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ㆍ허가제도 안내서 2026 발간 및 배포 안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허가제도 안내서 2026.pdf (56166675byte)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허가신청ㆍ신고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ㆍ허가제도 안내서 2026"을 발간 및 배포하였습니다.

동 안내서는 보유ㆍ제조신고 및 수출입허가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사항, 허가신청ㆍ신고절차, 서식 작성 요령, 자주 묻는 질문(FAQ), 유의사항(법 위반시 제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동 자료를 참고하여 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ㆍ허가업무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