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금지협약 협약전문

제1조 평화목적 이외의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등의 금지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2)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ever in any circumstance to develop, produce, stockpile or otherwise acquire or retain (1) Microbial or other biological agents, or toxins whatever their origin or method of production, of types and in quantities that have no justification for prophylactic, protective or other peaceful purposes; (2)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designed to use such agents or toxins for hostile purposes or in armed conflict.
제2조 생물무기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 또는 폐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자국이 소유, 관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 본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destroy, or to divert to peaceful purposes,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nine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ll agents, toxins, weapons, equipment and means of delivery specified in article I of the Convention, which are in its possession or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ll necessary safety precautions shall be observed to protect populations and the environment.
제3조 생물무기의 이전, 원조, 장려, 권유의 금지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을 수령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정국가,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그것을 제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원조, 고무 또는 권유하지 아니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whatsoever, directly or indirectly, and not in any way to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 State, group of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any of the agents, toxins,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specified in article I of the Convention.
제4조 협약준수를 위한 국내이행조치의 실시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각 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나 그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1조에서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개발, 생산, 비축,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takes any necessary measure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cquisition or retention of the agents, toxins, weapons, equipment and means of delivery specified in article I of the Convention, with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under its control anywhere.
제5조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국간의 협력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또는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 협의하고 협력한다. 본 조에 따른 협의와 협력은 국제연합의 테두리 내에서 헌장에 따라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consult one another and to cooperate in solving any problems which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or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may also be undertaken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Charter.
제6조 타국의 협약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만 제기 권리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함을 발견한 때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동 제소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고려의 요청은 물론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 이사회에 접수된 제소를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의 제 규정에 따라서 개시하는 어떠한 조사에 있어서도 협조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finds that any other State Party is acting in breach of obligations deriving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Such a complaint should include all possible evidence confirming its validity, as well as a request for its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2)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cooperate in carrying out any investigation which the Security Council may initi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basis of the complaint received by the Council. The Security Council shall inform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제7조 협약위반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국에 대한 원조 및 지원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협약 위반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이 위험에 당면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도움을 요청한 그 당사국에게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provide or support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to any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so requests, if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that such Party has been exposed to danger as a result of violation of the Convention.
제8조 1925년 제네바 의정서의 준수의무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와 세균학적 전투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부과된 제 의무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n any way limiting or detracting from the obligations assumed by any State under the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signed at Geneva on June 17, 1925.
제9조 화학무기의 금지 및 폐기를 위한 협상 계속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효과적인 금지라는 목적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의 금지와 동 무기의 폐기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장비와 수송수단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목표로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ffirms the recognized objective of effectiv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to this end, undertakes to contin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reaching early agreement on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ohibition of their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and for their destruction, and on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equipment and means of delivery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roduction or use of chemical agents for weapons purposes.
제10조 평화목적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국제협력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균성(생물성) 물체와 독소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최대한으로 교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협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과 공동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세균학(생물학)분야에 있어서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개발과 응용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협력한다. (2) 이 협약은 세균성(생물성) 물체 및 독소가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으로 처리, 사용, 생산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의 세균(생물)연구활동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나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the use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for peaceful purpos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also cooperate in contributing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furthe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discoveries in the field of bacteriology (biology) for prevention of disease, or for other peaceful purposes. (2) This Convention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designed to avoid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bacteriological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제11조 협약의 개정요건
여하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협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을 할 때 발효하며 나머지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후의 수락일자로부터 발효한다.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State Party accepting the amendments upon their acceptance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ereafter for each remaining State Party on the date of acceptance by it.
제12조 평가회의 개최
이 협약의 발효후 5년 또는 이 협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탁정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화학무기의 협상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전문의 목적과 협약의 제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러한 검토에는 협약과 관련한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고려한다.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earlier if it is requested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shall be held at Geneva, Switzerland,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assuring that the purposes of the preamble and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negotiations on chemical weapons, are being realized. Such review shall take into account any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levant to the Convention.
제13조 유효기한(무기한) 및 탈퇴절차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국가는 그러한 탈퇴를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3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에는 그 국가가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사건에 관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is Convention shall be of unlimited duration. (2)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in exercising its natur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Convention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vention, have jeopardized the supnts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at 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제14조 서명, 비준, 발효 등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조 제3항에 의한 협약의 발효 전에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라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서명국가에 의한 비준을 요건으로 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이 협약에서 수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정부 및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협약의 수탁처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하여 22개국 정부에 의하여 비준서가 기탁된 후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발효한다. (5) 수탁정부는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협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의 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한다. (6)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에 따라 수탁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Any State which does not sign the Convention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ccede to it at any time. (2)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are hereby designated the Depositary Governments. (3)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y twenty-two Governments, including the Governments designated as Depositaries of the Convention. (4) For States whos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e deposited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5)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of the date of each signature, the date of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receipt of other notices. (6)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15조 협약 사용 언어
영어본, 러시아어본, 불어본, 서반아어본 및 중국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수탁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협약의 인증등본은 수탁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의 정부에 전달된다. This Convention, the English, Russian, French, Spanish and Chinese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s. Duly certified cop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